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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는 2010년 5월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를 말한다. 같은 해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북한의 부인과 사죄 거부 등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 사전 협의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다.
북한은 이에 앞서 2008년부터 중단된 금강산·개성 관광에다 5·24 조치까지 겹쳐 '달러 창구'가 막히자 시행 당시부터 해제를 계속 요구해왔다. 여기다 남북 교류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듬해인 2011년 취임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투자자의 방북 허용, 인도적 지원 품목 확대, 비정치·종교·문화 등의 선별적 허용 등 '유연화' 조치를 한다. 유연화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도 이어져 남·북·러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예외 인정에다 지난 4월에는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정부가 승인하게 된다.
제재 조치의 파괴력은 컸다. 조치에서 예외가 인정된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하면 남북 간 교역이 2009년 16억8,000만달러에서 해마다 줄어 2013년과 지난해에는 400만달러까지 축소됐다. 많은 전문가가 이래서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 경색이 영구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는데다 정부도 조치 해제에 전향적 입장이다. 하지만 핵심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다.
통일부는 26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있을 남북 당국자 회담서 5·24 조치 해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왕 검토해오던 사항인데다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8·25 남북합의를 계기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8·25 합의를 협상했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조선중앙TV에서 "남조선 당국이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됐을 것"이라고 '딴말'하는 식의 조치라면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온종훈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