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난개발 우려…정부 종합적 조율 시급정보기술(IT)ㆍ생물공학(BT)등 벤처 신산업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심행정과 개발 과욕,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중복 입지지정 등으로 예산낭비와 난개발 등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신산업 지도'는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상의 산업별 수도와 지방별 특화단지 육성책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조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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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21세기 산업구조가 대규모 제조업 중심에서 벤처형 지식기반산업으로 옮겨감에 따라 관련부처와 지자체 사이에 신산업단지 개발과 벤처지원 단지지정ㆍ육성방안을 경쟁적으로 추진중이다.
중기청은 지난해말 IT인프라 확충과 세제지원이 가능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20곳을 지정했고, 정보통신부도 관련법령을 개정, '소프트웨어진흥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게다가 문화관광부는 문화산업의 주부부처를 자임, 지난 2월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올해중 전국 8곳에 게임ㆍ영상 애니메이션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 테마파크'를 지정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신산업단지는 세제지원과 관련인프라 구축 등 제도 자체가 유사한데도 관계당국간 조율없이 선정하는데다 기존 산업단지에 미분양부지가 적체됐음에도 입지여건이 나쁘다는 이유로 외면해 중복ㆍ과잉투자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유용호실장은 "신산업 지도를 정교하게 짜놓지 않으면 정치논리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게임산업단지의 경우 중복투자에 따른 집적도 약화로 관련업계가 관계부처에 조정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전자게임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내 16만평을 게임산업단지로 선정, 2003년까지 60여개 관련기업을 집적키로 했으나 문화관광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전국 8곳에 게임산업 등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발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국토종합계획상 문화산업은 춘천권을 중심으로 특화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된 상태다.
특히 내년중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어 지자체장의 선심성 개발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신산업이라면 일단 유치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위해 관련법령을 고쳐 미분양 인근지역에 대해선 산업단지 조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찬기자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