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을유년 새해에 경제회생과 국민통합을 지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목표 경제성장률 5%, 40만 일자리 창출, 물가 3% 초반 억제를 경제운용의 기치로 내걸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정신” “양보와 타협의 실천”을 강조하고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하지만 새해를 준비해야 할 지난 연말의 정치권은 민생을 돌보기 보다는 도리어 올 한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국민에게 안겨주었다.
기업들에 민감한 집단소송법 개정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등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져 경제 주체들을 대혼란에 빠뜨렸다.
그나마 통과된 새해 예산안과 민간투자법 개정안 등도 처리시기가 늦어져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실행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된다. 경제회생을 북돋워주어야 할 정치권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이제 여야는 지난해 국회 운영의 공과를 놓고 지도부의 일부가 사퇴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하루바삐 국민에게 돌아와야 할 정치권이 다시 또 당권경쟁과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 3년째를 맞는 국민은 더 이상 정치투쟁을 지켜볼 인내심을 잃어버렸다. 구조적 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 경제에도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따라서 여야는 하루속히 지도부를 재구성, 리더십을 회복하고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정치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정부의 바른 길까지 가로막을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은 아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환경 속에서 올 한해 우리 경제는 점진적 도약과 영원한 자멸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권의 한걸음 한걸음에 민초들의 꿈과 한숨이 엇갈릴 것이다. 정치가 바로 서야 경제가 살아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