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정병국 의원은 4일 “공영방송의 경우 광고를 점차 줄여가서 의무적으로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서 “앞으로 공영방송법을 만들게 되면 공영방송법 틀에 들어와 있는 방송국은 수신료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은 KBS나 MBC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면서 지금 광고를 다하고 있어 결국은 공공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공영방송법 틀에 들어오지 않는 방송은 일반 민영방송으로서 광고하면서 운영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20년 가깝게 2,500원에 묶여서 전혀 가치를 발휘 못해 현실화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방송사가 자체적인 구조조정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수신료만 올려달라고 한다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규모와 관련, “기존에는 30대 기업에 드는 (자산규모) 3조원 이내로 제한했는데 경제규모가 커져 이번에 10조원으로 상향조정 한 것”이라며 “향후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 기준은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민영 미디어렙 도입과 관련, “코바코의 독점은 이미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었고, 추가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을 폭넓게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종교ㆍ지역방송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등의 보완책 마련을 위해서 여러 용역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