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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20일] 공공기관 책임경영 정착시키는 계기 돼야
임명한 지 6개월 이상 된 92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1차 경영평가 결과 17개 기관이 경고조치를, 영화진흥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의 공공기관 평가가 성과급 차등지급의 근거로 활용돼온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나온 여섯 차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직접 전한 “공공기관장은 맡은 조직을 스스로 개혁하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출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수반할 정도로 공공기관 평가제도가 강화된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전체 공공기관의 예산만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매년 44조원의 국민 세금이 보조금 등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제이다.
더구나 그동안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사왔고 일부는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정도로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유능한 경영진의 책임경영이 이뤄지고 경영실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이번 공공기관장 평가는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하느냐이다. 공공기관마다 설립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경영여건도 판이하기 때문이다. 경영실적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무엇보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효율성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수익성을 강조하거나 회계상의 득실만 따질 경우 공익적 기능이 훼손돼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성과를 낸 기관장에게 경영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연임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