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 정책' 전락

대학을 갓 졸업한 김모씨는 청년층 실업해소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해외 인턴십 멤버로 뽑혔으나 기쁨도 잠시였다. 1년 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것은 비단 김씨만의 사례는 아니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청년층 실업해소 프로그램에 뽑혀 직장에 취직한 뒤 재직기간이 평균 1년, 길어야 2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2조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정부가 청년층 실업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실업률이 8%대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업대책이 1회성 행사 등 단기대책에 치중돼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청년실업대책은 인력수급을 고려하기보다는 시혜 위주로 짜여져 있다”며 “고학력, 3D업종 기피 등 바뀐 환경을 고려 청년층 실업대책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실업대책 들여다보니=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청년실업 프로젝트와 예산이 지속 증가했다. 사업은 2003년 25개에서 2005년 66개, 예산은 3,623억원에서 7,573억원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청년층 실업대책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사업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등 문제점을 지적, 올해는 다소 감소했다. 사업 수가 47개로, 예산도 7,573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사업별로 보면 연수체험과 해외 연수ㆍ취업 부분의 예산이 줄고 인프라 확충과 직업훈련 예산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여전히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주관부처도 11개 부처에 이르고 사업도 중소기업 유휴 일자리 충원사업, 대학생 영농창업연수 등만 새로 됐을 뿐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최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기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찾는 등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현 정부의 청년실업 프로그램이 근본적인 문제점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인력수급을 고려하지 않은 청년 실업대책=현재 청년층 실업대책을 보면 직업훈련, 단기 일자리 제공 등 시혜성 대책이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정작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양성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취업에 성공해도 직장에서 근무기간이 단기에 그치고 마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김형주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분석한 결과 인턴취업지원제로 뽑힌 1만838명 가운데 2004년 6월까지 고용상태에 있는 인원은 24%인 2,701명에 불과했다는 자료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청년실업대책이 ▦현실성 미흡과 단기대책 치중 ▦까다로운 자격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대다수 프로그램이 단기로 운영돼 안정적 직장확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라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 정책과 청년층 실업해소대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대책, 재검토해야=전문가들은 청년실업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재검토,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고학력, 기업의 해외 공장이전, 고용 없는 성장 등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현재와는 다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원종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청년층을 대상으로 봉급이 적더라도 일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우선 매해 대졸자가 60만명에 이르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데 공무원시험에 30만명이 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청년 실업해소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동시에 대학에 재정지원시 취업률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등 교육ㆍ기업투자ㆍ시장친화형 교육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