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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침묵을 깨고 공세로 전환했다. 더 이상 침묵으로 버티다가는 정권의 정체성은 고사하고 4ㆍ11 총선 이후 여당에도 버림받는 '왕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새누리당의 즉각적인 해명 요구에도 답을 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청와대는 지난 3월31일과 1일 이틀에 걸쳐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파문문제에 대해 강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우선 민간인 사찰사례 2,600여건 중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대해서도 수용의사를 밝히는 한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요구와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인사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문제만큼은 고집을 꺾지 않던 청와대도 이번만큼은 입장을 바꿨다. 그만큼 내부 논의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청와대가 일제히 반격에 나선 것은 민간인 사찰 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향하며 애써 누그러뜨렸던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이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며 공세수위를 높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여당 내에서도 이 대통령의 탈당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것은 자칫 임기 후반 청와대를 고립시킬 수 있다.
민간인 사찰 파문 이전 이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은 밀월 관계에 들어갔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임기 말 '안위'를, 친박계는 총선 승리를 위해 여권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분명했다. 이 대통령은 3월 초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배제 당한 김무성ㆍ이동관 등의 탈당을 막으며 박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야당의 말바꾸기를 이슈화시키며 여당을 측면 지원했다.
그러나 불과 며칠새 상황이 변했다. 민간인 사찰 은폐 의혹이 청와대 윗선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정권 심판론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청와대가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 여당의 반응이다.
청와대 입장에서 더 곤혹스러운 것은 당청 관계의 분리가 총선 이후 대선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권 심판론으로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선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MB정부의 임기 말은 정책 지속성은 고사하고 통치권의 기본까지 흔들리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총선까지 최대한 청와대발 이슈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