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대책'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서울경제신문이 창간 42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으로 시작한 '고령화 쇼크, 무엇을 할 것인가' 시리즈가 3개월여의 장정을 마치고 종착역에 이르렀다. 특별취재팀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면서도 당장 발등의 불이 아닌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가를 위해 노력했다.
사실 언론매체가 고령화문제를 이렇게 긴 시간동안, 그것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비중 있게 다루기는 쉽지 않다. 독자들의 성향이 무겁고 어두운 주제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러나 반향은 의외로 컸다. 격려도 많았다. 예전 같았으면 먼 얘기로만 들렸을 고령화쇼크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실제로 그렇다. 외환위기 이후 고령화문제는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선 느낌이다. 수명은 늘어나는 데 조기퇴직 바람으로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가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일찍부터 고령화의 파편을 맞고 있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고령화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경제성장 둔화, 연금 적자 등으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오랫동안 고령화를 겪었음에도 선진국들은 고령화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고민 역시 고령화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매를 맞은 나라들을 조기경보시스템으로 활용하기는 커녕 이들보다 더 험한 길을 자초하고 있다. 노인인구비중이 늘어나는 고령화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데도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최근 국회가 특정 이익집단(군인, 공무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연금개혁의 바퀴를 거꾸로 돌려놓은 것은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지난 70년대부터 고령화에 발목이 잡혀 아무리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려도 좀처럼 경기침체가 풀리지 않는 함정에 빠져있다"며 "우리에겐 미적거릴 시간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그럼에도 위기 속에서 기회의 틈새를 발견한 것은 취재팀이 얻은 가장 큰 성과중의 하나다.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고령화를 부담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한다. 고령화의 재앙을 피하고 기회를 거머쥘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령화의 위기는 거의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고통이기에 가능하다. 고령화 대응도 국가간 경쟁이라면 준비를 잘 하는 나라가 앞서게 되어 있다. 김 위원은 "지혜와 경험의 상징인 노인 인력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며 "과거나 현재와 같은 과시용, 일회성정책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업들의 경우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실버산업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간 공존의 길을 찾자=고령화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준비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는 다음세대와의 관계 때문이다. 자칫 대비가 소홀하거나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산채만한 부담을 후세대로 고스란히 옮기는 꼴밖에 안된다. 이 경우 멀지 않은 장래에 세대간 갈등으로 사회 분열을 재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존 혹스워쓰 프라이스워터하우스 런던지점 거시경제팀장은 "21세기의 3가지 기본 경향은 기술진보와 지구온난화, 고령화"라며 "이 가운데 고령화가 국가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시 말해 준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고령화를 시한폭탄으로 맞이할 것인지 기회로 맞이할 것인지가 판가름날 것이란 얘기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KARP)회장은 "그나마 숨쉴 수 있을 때 10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을 작성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피터 피터슨 블랙스톤 그룹 회장의 말은 특히 정부와 정치인들이 깊이 새겨둘 만 하다.
"사람들은 결코 똑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 코 앞에 와있는 고령사회에서는 각 나라의 사회도 똑 같이 늙어가지 않을 것이다".
● 고령화 관련사이트
<해외>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국제통화기금 www.imf.org
유엔 www.un.org
경제협력개발기구 www.oecd.org
세계보건기구 www.who.int/en
미국은퇴자협회 www.aarp.org
미국연방노인청 www.aoa.dhhs.gov
글로벌에이징 www.globalaging.org
일본 후생노동성 www.mhlw.go.jp
<국내>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kisi.org
한국노인문제연구소 www.kig.or.kr
한국노년학회 www.tkgs.or.kr
복지넷 www.bokji.net
한국사회복지관협회 www.kaswc.or.kr
밝은노후 www.aging119.org
보건연구정보센터 www.richis.org
한국치매협회 www.silverweb.or.kr
평생교육센터 ncle.ke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