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름 값 인하를 유류세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가 나서서 개헌을 발의할 계획은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개헌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나와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기름값이 묘하다’고 한 것은 가격 형성의 메커니즘(결정구조)이 묘하다고 한 것”이라면서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데 이 게 세금 때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유류세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가격 형성의 메커니즘으로 봐야지 국가세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자꾸 그러면 유류 값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기름값 안정을) 정부에만 토스하려고 한다”면서 “현재 정부는 정부대로 국제 유가를 예의주시해서 상황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미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니 이를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회의 몫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개헌을 국회에서 해야 한다는 이유는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청와대 주도로 하면 물가와 같은 문제가 많은데 자칫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