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장은 22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전혀 관계가 없어 차질이 발생할 수 없다”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지방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지방분권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일부 의견은 있어도 지방분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학계 등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위원장은 “지방분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은 계획대로 합동 태스크포스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1단계 정비방안을 수립했으며 연말까지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정과제로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지방재정의 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이 중앙정부로부터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 셈이다.
지방분권은 균형발전과 달리 신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정부가 힘을 쏟을 경우 오히려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행정수도 이전사업에 쏟아 붓던 정부의 역량이 지방분권화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면 지방분권에 더 탄력이 붙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한나라당 역시 지방분권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지방분권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중앙기관 등이 갖고 있는 상당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면 내부적인 갈등을 겪는 등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