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TV홈쇼핑등 보험료 싸지않다"

금감원 "예정사업비 비싸게 책정, 보험 가격 왜곡"

‘싼 보험료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싸지 않다(?)’ 보험사들이 TV홈쇼핑이나 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직접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ㆍ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판매는 설계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비싼 사업비를 책정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사가 비대면 채널 상품의 예정사업비를 비싸게 책정해 보험가격 구조를 왜곡했다며 보험사에 예정사업비를 낮추고 위험률차 손익 관리 체계를 정비하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운 비대면 채널 판매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2005회계연도 수입보험료는 2조5,772억원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4.7% 수준이었지만 최근 3년간 4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비대면 채널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등 얼굴을 맞대고 상품을 판매하는 모집자를 경유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ㆍTV홈쇼핑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모집방식으로 사업비가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수입보험료가 급성장하고 있는 것과는 비대면 채널 상품의 위험률차 이익은 2004회계연도 322억원에서 2005회계연도 96억원으로 급감했다. 위험률차 이익은 보험사들이 예상했던 지급 보험금보다 보험금 지급이 적어 발생하는 이익이다. 이처럼 생보사들의 위험률차 손익이 악화된 주요 원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암 등 주요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면서 암보험의 손실이 확대되고 판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입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생보사들은 위험률차 손실 확대를 사업비차익으로 보전하기 위해 저비용 구조인 비대면 채널 보험상품에 대해 대면 채널과 같은 수준의 예정사업비를 부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대면 채널 상품 보험료는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대면 채널 상품의 사업비차이익이 설계사 상품보다 5.5%포인트 많았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의 이런 영업행태를 모럴 해저드로 단정하고 상품개발시 비대면 채널 상품에 대한 사업비 부가 수준을 낮추도록 하는 한편 위험률차 손익 관리 체계도 구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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