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기준 착공물량으로 통일, 정책혼선 막아야정부의 주택관련 통계가 곳곳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전세난 해소 등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소형주택 의무건설 제도 부활, 소형평형 분양가 자율화 등 각종 시장안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의 기초가 되는 주택보급률ㆍ주택공급량 등 정부와 각 지자체의 기본적인 주택통계자료가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또 이러한 잘못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주택정책이 수립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각 시ㆍ도에 따르면 건교부와 각 지자체가 작성한 주택보급률은 최고 29% 포인트 차이를 보일 정도로 부정확하고 주택공급량 역시 중앙정부의 집계가 해당 지자체 집계보다 50%나 더 많게 부풀려지고 있다.
◇건교부ㆍ지자체 주택보급률 제각각
건교부와 해당 시ㆍ도가 각각 집계한 2000년도 말 주택보급률을 보면 충남지역의 경우 건교부자료는 125.4%인 반면, 충남도집계는 96.23%로 양쪽이 29.17% 포인드 차이났다.
전남도의 주택보급율도 도집계보다 건교부 집계가 18.4% 포인트 높았으며 강원ㆍ인천ㆍ광주광역시 등도 10% 포인트이상 건교부 자료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ㆍ부산ㆍ대구 등은 지자체가 집계한 주택보급율 이 건교부 집계보다 더 높게 잡히고 있다.
연간주택공급물량 집계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98년 28만가구 ▦99년 37만가구 ▦2000년 39만가구가 각각 공급된 것으로 발표했지만 각 지자체가 실제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집계한 주택공급물량은 ▦98년 10만가구 ▦99년 21만가구 ▦2000년 24만가구에 불과했다.
◇집계방식 서로 달라
이 같은 상이한 주택통계는 서로다른 통계기준 때문에 발생한다. 건교부는 주택보급률ㆍ주택공급량 등을 산정할 때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 건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각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통계 산출을 위해 실제 착공물량으로 기준으로 이들 통계를 작성한다.
지자체에서 매년 해당지역내의 실제 착공물량을 조사하고 있지만 건교부에서 사업승인 물량을 기준으로 주택통계를 작성한다.
따라서 사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재승인물량등도 모두 주택공급물량과 보급율에 반영된다.
중앙과 지방정부간 주택통계가 이처럼 다르자 최근 각 지자체들은 아예 건교부의 통계를 무시하고 자체 통계를 주택관련 행정에 적용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선덕 연구위원은 “건교부가 ‘건축허가 물량=주택 공급’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통계수치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인 만큼 착공물량으로 통계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