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정책자금 15兆 푼다

정부가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첨단시설을 갖춘 2,000개의 스마트숍을 육성한다. 또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설 자금으로 11조원이 풀리고 15조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중소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소상공인 자생력 확보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동일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숍(한글명 나들가게)을 확산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2,000개의 점포를 보급하는데 이어 1만개(2012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 현재 200억원 수준인 공동구매액을 2010년까지 6,000억원, 2012년에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려 중간마진을 없애고 동네슈퍼의 가격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기청은 설을 맞아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20개 금융기관을 통해 총 11조원을 대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이미 지급된 1,000억원 외에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보증 방식을 통해 5,000억원이 공급된다. 이와 함께 지역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 12조6,000억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원, 지역자치단체 자금 2조원 등 연말까지 총 15조원의 소상공인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향상을 목표로 소상공인전문 교육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구를 시작으로 16개 시도에 소상공인 전용교육장을 설치해 연간 2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대기업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상권 1곳당 100억원 가량을 투입해 현대화시설 교체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올해 2곳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7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부산 국제시장과 속초시장을 보따리 무역상을 위한 국제시장으로 키우고 7곳의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8개 시도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통합해 발행규모를 1,00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석우 중기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올해에도 소통마당, 간담회 등을 통한 영업환경 규제 발굴과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날부터 개정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이 SSM을 기습 개점하더라도 90일 이내에 사업조정 신정이 가능하고 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하면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최근 가맹점으로 전환한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중소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가맹점은 법적인 규정만 보면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가맹점을 가장한 편법 SSM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식경제부와의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