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사태 장기화 우려
여야는 8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계속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보고서를 채택하거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에 인준 동의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청문회를 마치고 사흘 안에 경과보고서가 국회의장에 제출되지 못하면 의장 직권으로 인준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청문회 기간 연장을 관철해 박 후보자의 의혹을 더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의혹과 부적격 의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민주주의 진전에 획을 그은 박종철 사건의 수사 검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기간 연장은 너무 당연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