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받고도 성과가 좋지 못한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외환위기 후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160조원에 근접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느라 경황이 없었지만 이제 성과가 보이지 않는 곳에는 구체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2금융권 구조조정 시급=예보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운회 보고에서 한투와 대투증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이 힘든 상황에서 금융권의 부실 초래로 고객들이 피해를 입는 최악의 상황을 더 이상 재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8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두 회사가 과거 손실이 누적되는데다 최근 증권시장 하락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투와 대투증권은 지난 2000년 6월 각각 2조9,000억원과 5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증권사 외에도 잠재부실 규모가 여전히 큰 상호저축은행ㆍ신협 등에도 메스를 댈 방침”이라며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새 정부에서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적자금 상환액 총 212조원 넘어=공적자금 상환금액은 지난해 말 현재 97조원이었으나 오는 2027년까지 25년 동안 매년 갚아야 할 자금을 합치면 200조원이 훨씬 넘는다. 국채와 보증채 등을 합쳐 이자만도 113조1,000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돈의 대부분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보는 상환금액 중 92조1,000억원만 회수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19조9,000억원은 재정으로 갚아야 한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한해 정부 예산과 맞먹는 금액을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공적자금 회수에 만전 기한다=이에 따라 인수위는 공적자금 회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정부가 보유한 조흥은행ㆍ우리금융지주회사 등 금융회사 지분을 조속히 매각할 계획이다. 또 올해 90개 파산재단의 조기 종료를 추진하는 등 파산재단의 배당금 회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부실기업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다.
한편 예보는 이날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보예금의 2%(12조원)를 적립하는 목표기금제 및 차등보험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박동석,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