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조정실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무조정실(당시 국무총리실)에 자동차정비업계가 대기업의 선점으로 인한 중소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요청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1월 중기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대기업의 차정비업 선점에 따른 중소업계 피해실태를 3월 말까지 1ㆍ2차에 걸쳐 조사하고 있다"며 "대기업이 자본력과 인력,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정비 수요를 독점함으로써 중소 정비업체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고 보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다음달 초쯤 최종 심의를, 4월 중순 정도에 자동차정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자동차정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는 이유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정비업체 직영점이 대부분 본사 정직원이 아닌 기술용역 인력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불법 위탁영업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브랜드 가치만 빌려주고 불공정계약을 통해 본사만 수익을 챙기고 주변 중소 정비업체는 일감을 뺏겨 생존권에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 계열 자동차정비업체로는 현대자동차의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의 오토Q, SK네트웍스의 스피드메이트, GS엠비즈의 오토오아시스 등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특히 대기업의 반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지 못하더라도 유럽처럼 대기업의 정비업 진입 때 인근 동일업종 종사자에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직영점을 개설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