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국내업체들이체감하는 일본 업체와의 경쟁력 격차가 객관적 기술격차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간한 'FKI 이슈페이퍼'(한일 FTA산업별 영향과 대책)에 따르면 한.일 FTA 체결시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간을 의미하는 '대일경쟁력 체감지수'는 2.9∼8.4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기술격차보다 크게 높은 것이다.
섬유의 경우 실제 기술격차는 1.8년 밖에 안됐으나 체감 경쟁력 차이는 2.9년에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강업종에서도 3.2년이 5.7년으로 늘어나고, 전자는 1.4년에서 6.4∼6.6년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화학은 3.1년에서 6.6년, 기계는 5.5년에서 7.6년, 자동차.수송은 3.0년에서 8.4년 등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핵심 원천기술 및 소재, 부품 분야에서 객관적 경쟁력이 뒤지는 현실에서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가격경쟁력까지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일 FTA 체결시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관세철폐 유예기간 조사에서는 623개 품목 중 432개(69.4%)가 '5년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10년 가량 필요하다는 품목도 275개(44.2%)에 달했다.
전경련은 "한.일 FTA가 체결되면 전체적인 교역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일간관세율 구조 차이로 인해 대일 무역적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산업별 경쟁력 실태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과 FTA 협상전략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