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대선과 상.하원 선거를 통해 행정부와 의회에서 공화당의 지배력이 더 강화된 결과 공화당 후보들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대기업들이 집단소송법과 파산법의 개정 등을 통해 투자 수익을 조기에 거두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27일 신용카드 회사인 MBNA, 석유회사인 엑손 모빌, 할인 유통회사 월마트 등 조지 부시 대통령 선거진영과 공화당 소속 의원 후보들을 집중 지원했던 대기업들이 "부시 대통령이 지배하는 행정부와 공화당이 50년만에 최대 의석을 가진 의회의 조기 수혜자"가 됐다며 이들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와 의회의 친기업적인 입법간 상관관계를 분석,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2차례 걸친 대선 때 5번째로 많은 선거자금을 기부했던 MBNA는 파산법 개정안 통과로 지난 8년간의 숙원을 이룬 대표적인 기업이 됐고,엑손 모빌 등 석유회사들은 알래스카 야생보호지에서 석유 시추권을 확보하게 됐으며, 월 마트는 집단소송법 개정의 최대 수혜 기업이다.
개정 파산법은 빚 탕감을 위한 개인의 파산 신고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신용회사등의 채권 행사를 더 쉽게 해줬고, 개정 집단소송법은 기업 상대 집단소송을 제약한게 주된 골자다.
지난 10년간 이들 정책을 추진해온 공화당은 친기업적인 법.제도에 "열심히 사인하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과 의회 다수당 지위 강화 덕분에 의회와 행정부에서 큰장애없이 속속 이들 정책의 입법화를 실현하고 있다.
신문은 "이들 정책은 이라크전이나 사회보장제 개혁처럼 국민 눈을 끌거나 섹시한 이슈는 아니지만 커다란 경제적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라는 공화당측 로비스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제약회사, 의사, 총기회사, 석면제조사 등을 보호하는 입법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상공회의소 등 기업측은 앞으로 연방 법관 인준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공화.
민주 양당이 격렬하게 대립, 의회가 마비되기 전에 친기업적인 법안들을 가능한 한많이 통과시키기 위해 긴박감을 갖고 서두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의회에서 파산법과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친기업적인 법안들이 큰 장애없이 속속 통과된 것은 다수 민주당 의원이 이들 법안에 찬성한 덕분도 있으며, 이들 가운데 다수는 역시 관련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지난해 선거에서 기업정치위원회(PAC)는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의 66%를 공화당측에 기부함으로써, 10여년전 민주당에 다소 많이 주는 가운데 양당에 안배했던 것과 달리 공화당 편향이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