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자율과 책임' 강화정부-재계 간담회 내용·의미
21일 새 경제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재계 간담회의 주제는 「자율의 확대와 자기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 등 새 경제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건전한 발전을 얽매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고 준조세를 줄이는 등 기업친화적인 입장을 밝혔다.
陳장관은 동시에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 『기업들 스스로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혁신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시장을 외면하는 기업들은 생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기업자율의 구조개혁 환경조성
재경부·산자부·기획예산처 장관과 금감위·공정거래위원장 및 경제 5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들 스스로가 그동안의 기업구조조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진행방향·과제 등을 정리해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와 합의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및 산업발전에 대한 기업들의 「자율과 주도권」을 인정하는 대목이다.
즉 정부와 재계는 경제·사회 규제완화 방안 준조세 감축 부품산업 육성방안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 이행상황 및 보완점 등 4개항에 대해 경제단체가 세부안을 마련, 9월 말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 확정한 뒤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재계간 실무협의 채널을 만들어 가동하기로 했다.
준조세 감축·규제완화등 재계 목소리 수용
시장외면 부실기업들은 과감한 정리 추진
이같은 합의는 「국민의 정부」 후반기의 기업구조개혁은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를 상당부분 수용하면서 「자율」에 기반한 개혁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준조세 감축, 경제·사회 규제완화 방안 등 재계의 소망사항들이 정재계간 중점 협의안건으로 포함돼 있다는 점이 이같은 점을 시사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강력히 추진해왔던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에 대해서도 재계 스스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보완과제를 정리하기로 합의, 「자율의 정도」를 높였다.
기업구조조정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 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핵심부문 설정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등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지속
정부가 수용하는 「자율」은 「책임」을 동반한다. 陳장관은 『최근 기업구조조정의 긴장감이나 속도가 많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수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기업들을 계속 끌고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부실극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이 외면하는 기업들은 생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 부진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라질 것을 시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여러 국책·민간 연구기관들은 앞으로 우리경제의 최대 과제가 90년대를 통해 누적된 기업부실의 정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KDI는 최근 관계요로에 부실극심 기업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제출, 『수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우리경제를 억누르고 있다』고 과감한 정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8/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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