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자동차시장 진입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USTR는 정부조달품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USTR는 3월31일 발표한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여러 방식으로 미국 자동차 업체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 자동차시장의 경우 “관세ㆍ배기량 등의 기준과 불리한 세제 때문에 외국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USTR는 또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 자동차 연비 관련 규제가 미국보다 엄격해 미 자동차 업체들에 불리하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 및 자동차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공정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에서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된다면 이 같은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USTR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한 것은 미 의회가 한미 FTA를 비준하기에 앞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견해를 반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미국은 “양국의 교역과 관련한 이슈에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했지만 올해는 보다 구체적으로 쟁점을 적시한 것이다.
한편 USTR는 한국 정부의 인터넷 전화 등 정부조달품도 미국산 물품과 호환성을 갖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한국의 대학가 불법복사 및 온라인 불법복제 등도 여전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USTR는 이밖에 최근 한국에서 추진되는 의약품 가격 인하가 혁신 의약품 개발을 저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또 “2009년에는 전세계적인 신종플루 확산으로 한국을 비롯해 30개여국이 미국산 돼지ㆍ돼지고기 및 관련식품 수입을 금지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이를 해제한 상태”라며 "미국은 교역국들과의 양자대화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와 협력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노력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