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FTA 체결을 위한 중국과의 2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ㆍ민감품목ㆍ일반품목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6일 밝혔다.
초민감과 민감품목을 제조업과 농수산업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은 각각의 비율을 정해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민감품목을 총 5%로 정하면 이중 제조업과 농수산업의 초민감품목 비율을 각각 정해 농수산물로만 초민감품목을 모두 채우는 등의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농수산물과 제조업 모두에서 민감한 품목이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조다.
정부는 향후 중국과 초민감품목ㆍ민감품목ㆍ일반품목의 정의를 구체화한 뒤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또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열고 FTA 협정문의 챕터 분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나라는 정부조달ㆍ경쟁ㆍ노동ㆍ전자상거래ㆍ환경 분야가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문에 해당 분야가 독립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은 TNC 산하에 서비스ㆍ투자 등 분야별 협상작업반을 설치하고 양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질의ㆍ응답 시간을 가졌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민감품목의 정의 등 다양한 쟁점에서 쉽게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라며 "이번 2차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