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1,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를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답보 상태인 행복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대폭 조정할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로 계획된 공공임대 사업승인 물량인 51만가구는 유지하되 이 중 행복주택은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 나머지 6만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대체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초 철도부지와 유수지 등 국공유지에 한정됐던 행복주택 대상지를 도시재생용지와 공기업 보유토지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2,276가구를 지원했던 '공유형 모기지' 사업 물량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지난 10월 5,000억원을 들여 추진된 시범사업에 이어 본사업에는 재원을 2조원으로 늘리고 공급물량도 1만5,000가구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던 정책 모기지를 내년부터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정책 모기지를 11조원으로 책정해 지원 대상과 금리를 기존 국민주택기금 수준으로 낮춰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를 내놓아기 때문에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