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4조8,000억여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의 11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 예정일 하루 전인 10일 세부 예산 항목과 금액 조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만약 합의에 실패할 경우 표 대결을 해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를 실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ㆍ자유선진당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심사소위원회에서 추경안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정부 추경안을 되도록 원안 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고 민주당은 추경안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는 삭감폭은 전날의 2조4,000억여원에서 하루 만에 2조9,000억여원으로 늘어 사실상 여당과의 절충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민주당은 추경안 중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가스공사 등의 보조금 1조2,500억원과 자원개발예산 1조1,000억원의 전액삭감을 주장했다. 또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331억원 중 상당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렇게 삭감한 2조9,000억여원 중 약 1조원은 추경안 내 민생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전은 이익잉여금의 95%를 송전탑 등 설비투자에 재투입하는데 야당 주장대로 보조금을 주지 말고 한전 이익잉여금으로 자체 손실을 메우게 한다면 한전이 송전탑을 뜯어서 고철로 팔아 쓰라는 억지주장이 된다"며 보조금 전액 삭감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야당이 (추경안 처리를) 몸으로 막는다면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도 "야당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부 예산의 소액 삭감은 있을 수 있지만 주요 예산 전체를 들어내라는 것은 'All or Nothing'식 논리"라며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같은 추경 갈등이 추석 이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전초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여당은 추경 강행 처리를 통해 실추된 지도력을 회복하고 민생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반면 야당은 의석 수 열세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실력을 과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여야 간의 예산안 처리 협상이 본회의 직전까지 교착 상태에 이르다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된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11일 처리 불발을 예단하기는 이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