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일부 기업도시 허용할듯
盧대통령 특례 시사
기업도시 후보지역에서 배제됐던 충청권 일부가 기업도시개발 대상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충남 아산 탕정 지구에 추진 중인 삼성의 기업도시도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열린 '충북 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도시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고 충청은 빠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으나 기업도시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직이 줄어드는 등 추세가 가라앉아 있고 그대로 둔다면 지역민들이 고통스럽고 균형발전이 어려운데 특혜라도 줘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하겠다고 하면 특례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관계장관들과 논의해 광역도로 (기업도시를) 할 게 아니라 영향권을 범위로 삼아 후퇴하는 지표를 잘 개발, 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해나가겠다"며 "이렇게 하면 변두리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그래도 사업성이 있는 곳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기업도시 개발지역과 관련 광역도시를 경계로 하지 않고 산업연관성ㆍ생활권 등을 고려한 지표를 토대로 영향권 범위를 설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충청권 일부도 기업도시개발 대상지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노 대통령은 또 "어느 지역에서건 '법대로'보다 '끗발'로 하던 토착구조가 존재하고 정서적으로 유착관계가 형성돼 서로 편의를 봐준다"며 "지역의 토착 기득권은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첨단기업이 생태계를 많이 조성하도록 정부가 포괄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별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산학연 체제로 통합하고 이를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 지역혁신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이 첨단기업 생태계 조성"이라고 설명했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10-20 1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