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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우(사진) 금융위원장이 연말 종료되는 공모펀드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전 위원장은 28일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말에 끝나는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와 함께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등 증시 관련 세제개편 방안이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위원장은 “공매도가 시장 안정을 해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 이라며 “차입주식 매도시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중개기관별로 다르게 공시되는 대차거래 정보를 통합 공시해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9월 금융위기설에 대해 전 위원장은 “9월 외국인 보유채권 만기분 8조7,000억 중 1조7,000억은 이미 국내기관 등에 매각돼 만기도래 금액 자체가 축소됐다” 며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비율이 100%를 상회하는 등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열 ‘한국 자본시장 설명회’(IR)가 중국 자금의 국내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도 내다봤다. 급등하는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전 위원장은 “강달러는 세계적 현상으로 심각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환율이 단기간에 변화된 것은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겠지만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금융을 활성화하는 제도 개편을 준비 중임도 내비쳤다. 전 위원장은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를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수익채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원자재 구매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감면하고 보증비율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최대 1조원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를 0.2%포인트 낮추고 보증비율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