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가 SK텔레콤의 가입자간 할인(망내 할인)제도 도입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KTF는 17일 정보통신부에 SKT의 망내 할인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정책건의문에서 KTF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망내 할인제 도입은 시장 쏠림현상 등 경쟁 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익 및 산업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이며 도입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KTF는 “(망내 할인은)지배적 사업자의 가입자를 단단히 묶어두는 ‘록인(Lock-in) 효과’와 쏠림 현상이 심화돼 궁극적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자 후생과 이동통신 산업의 균형 발전이 저해된다”고 말했다. KTF는 또 “과도한 망내 할인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불공정 행위의 소지가 있다”며 “망내 통화비중이 낮은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등 이용자 차별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 반대했다.
KTF는 따라서 망내 할인에 대한 대안으로 가입비 인하를 제시하고 현재 5만5,000원인 SKT의 가입비를 KTF 수준인 3만원 선으로 낮출 경우 연간 약 2,200억원의 요금부담 경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