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이냐 '원안+α' 냐…후속대안 관심

세종시 수정안이 결국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에서 부결될 확률이 높아졌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내정 직후 세종시 수정을 거론한 뒤 9개월,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9부2처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한 ‘원안’대로 갈지 아니면 삼성 등 기업들에 원형지 공급까지 하기로 한 수정안의 취지를 담아 ‘원안+α’로 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여야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α’로 가는 부분은 정부가 대안을 만들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세종시 관련법이 부결될 경우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후속 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이르면 다음주 국회 부결될 듯=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지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근혜계가 반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는 물 건너갔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세종시 수정안의 주무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포함해 친박계와 야당이 총 31명 정원 중 21명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기로 한 민주당 측은 아예 상임위 표결 이전 소위단계에서 부결시키되 상임위 표결로 가더라도 부결을 확신하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친박계가 과반이 넘는 상황에서) 표결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대통령과 정부가 수정안을 자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여당이 스폰서 특별검사법을 받아들임에 따라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안을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여당 측도 상임위에서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어 올 한 해 정치권을 뒤흔든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안이냐 ‘원안+α’냐=일단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현행 법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된다. 따라서 9부2처2청의 이전을 핵심으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성격으로 오는 2030년까지 개발된다.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건설도 다시 속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기업들에 원형지 공급을 할 근거가 없어져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조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 세종시 수정 관련법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개로 세종시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현행 기업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수정안대로라면 삼성 등 기업들이 세종시에 4조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해 이들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도 과제다. 따라서 수정안 부결 뒤 정부 측에서 수정안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담아 ‘원안+α’를 준비하고 여야 정치권도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수정안이 부결되면 혁신도시에도 적용할 원형지 공급도 무산되는 것을 뜻한다”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국회에서 추가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업들에 어떤 혜택을 줄지는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대책을 가져오면 조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