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 댓글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며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국민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대선 등 주요 선거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정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국민의 불신을 받는 병폐를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 일정 수준의 선을 긋는 것은 물론 앞으로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 등 내치(內治)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NLL 대화록 논란에 대해 “NLL은 만약 이것을 북한에 넘겨주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것이 뚫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빼앗길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라고 말했다.
또 “그런 점에서 북방한계선인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립대들이 교직원 연금을 등록금으로 충당한 것과 관련,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한 뒤 “후속조치를 위한 법적 검토를 하는 데 있어 부당행위 당사자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ㆍ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민 정서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이날 국정원 개혁을 놓고 박 대통령과 대립각을 확실히 세우며 위축된 존재감 살리기에 나섰다. 안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 ‘원론적’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의지 표명과 NLL 발언록을 유출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 개혁을 놓고도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