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측 "대기업 비하면 턱없이 부족"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조세정책이 온정주의라는 지적에 대해 근거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대기업 혜택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들어 터무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된 점을 들어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 의도가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 7일 "정부는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온정주의에 기반해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안됐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온정주의에 의한 지원이라면 정부가 죽어가는 기업에 인공호흡기라도 끼워줬다는 말이냐"며 "세제 지원은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곧바로 효과가 나올 수 없는데도 마치 100% 효율성 측면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청은 특히 오는 13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에 한경연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읽힐 수 있는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에 대해 물타기를 하기 위해 이러한 자료를 뿌린 것 아니냐"라며 "연구보고서의 내용 역시 중소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분법적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한경연의 분석자료에 대해 "왜 지금 이러한 자료를 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제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대기업이 받는 혜택이 중소기업과 비교해 매우 큰 상황에 중기의 세액 공제를 언급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단순히 보조금 성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점차 연구개발(R&D)과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한 투자로 유도하고 있다"며 "자료를 살펴본 결과 너무 일방적으로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분석 보고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조세 평형에 대한 논의 없이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을 말하는 게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실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산업계 전체의 세액 공제규모는 총 2조450억원이었는데 이중 대기업은 1조7,660억원(86.3%)을 차지한 반면 중소기업에 돌아간 세제 혜택은 2,790억원으로 전체의 13.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중소기업들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은 대기업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인데도 마치 중소기업이 특혜를 얻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39가지의 조세특례 역시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또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세제 지원책은 결국 대ㆍ중소기업 간 납품구조상 대기업 제품에 녹아들어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또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전반적인 경영환경을 따져 민간 주도로 일부 한계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중소기업체 사장은 "녹색정책을 비롯해 정부지원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대기업이 아니냐"라면서 "중소기업은 여전히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른 구조조정은 연쇄 부도와 실업난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업계는 특히 은행권에서 좌우하는 구조조정은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옥석을 분명하게 가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