훨라 코리아 윤윤수 대표가 공동 인수한 훨라의 아시아 본부를 홍콩에서 서울로 옮기려던 계획을 포기한 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정책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 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윤 대표는 아시아본부를 홍콩에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은 “한국은 사업제약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지만 제반여건을 고려하면 나무랄 수도 없다.
윤 대표는 한국을 기피한 구체적 이유로 한국은 일정규모의 외환거래에 대해 한국은행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등 금융관련 제약이 적지 않고 법인세가 홍콩의 16%에 비해 30%로 높고 영어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등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동북아 중심국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일찍부터 제기돼 왔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법인세 인하만 하더라도 “이를 검토하겠다”는 김진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대통령이 바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도 노동단체가 역차별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칠레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도 정치적 이유로 이를 연기해 버림에 따라 한국은 국제적 신인도 하락은 물론 시장개방정책 자체를 의심 받게 됐다.
기회 있을 때마다 늘어놓았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결국 구호에 불과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까 우려된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주최한 `동북아 경제 중심 구상`포럼에서 외국기업인들은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본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나와는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등의 쓴 소리를 쏟아냈다.
현재 국내기업도 유연성 부족한 노조와 높은 임금 그리고 각종 규제 등을 피해 외국으로 나가려는 풍조가 짙어지고 있다. 선진국에선 이러한 현상이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나타났으나 우리는 1만불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가 국내 보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산업공동화가 찾아올 것은 볼을 보듯 뻔하다. 외국인투자 유치는커녕 국내기업부터 붙잡아야 할 판이다.
정부나 국민이나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나 외국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를 버리지 않는 한 수출한국의 앞날도 어둡고, 동북아 중심국가의 꿈도 이뤄지기 어렵다. 훨라의 아시아본부 서울이전 포기를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우리의 준비 부족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 철저히 대비에 나가야 할 것이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최형욱기자 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