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한국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과중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로 주유소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행 1.5%인 카드수수료를 1%로 내리고 세액공제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협회는 지난 8월 한국국제조세협회에 의뢰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문제 관련 연구보고서를 건의서에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주유소와 석유유통업계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왔으며 이에 정부와 카드사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인하불가로 맞서왔다.
◆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 너무 높다' 불만
석유제품에 대한 현행 카드수수료율은 1.5%로 정유사가 공급하는 공장도가격이 ℓ당 1천225원(지난 8일 기준)인 무연휘발유의 경우 ℓ당 18.375원이 수수료로 부과된다.
그러나 무연휘발유의 경우 ℓ당 교통세 586.00원, 교육세 87.90원, 주행세 70.32원, 부가가치세 111.36원 등 총 855.58원의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할 경우 369.42원에 18.375원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카드 수수료율은 4.97%라는 것이 주유소 업계의 주장이다.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무연휘발유, 경유 등 대부분 석유제품에 세금으로만 70%가까이 부과되고 있어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걷고 있는 셈"이라며 "사정이이런데도 세금까지 포함해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카드 사용비율이 80%를 웃도는 서울 도심지역 주유소의 경우매달 카드수수료만도 1천만원에 달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유소업계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매출이 연간 2억5천만원 이상인 주유소에 대해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공제금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며공제한도 폭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 정부.카드사,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와관련, 정부와 카드사들은 "석유제품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 여행.레저업계와는 달리 낮은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주유소 업계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줄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