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첫 조각(組閣)과 안정적 정부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에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으며 오는 15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인수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명 ‘박재완 법(인수위 정부혁신TF팀장ㆍ한나라당 의원)’으로 불릴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순탄하게 통과하면 이 당선인은 28일쯤 새 정부 첫 국무위원들을 지명할 전망이다.
인수위 정부혁신TF는 이날 이 당선인이 지적한 정부조직 개편안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계 등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거쳐 주중 개편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조직개편안 발표에 앞서 공청회 개최도 검토했으나 일단 15일 최종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를 열어 일반 전문가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최종안을 발표한 뒤에도 국회에 조직개편법을 제출하기 전 시간이 있는 만큼 공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필요하다면 반영해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여론수렴 이후 조문화작업을 거쳐 21일부터 시작될 2월 임시국회에 개편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21일부터 한달여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 선거구획 획정 등을 논의하자고 신당 측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인수위는 입법예고ㆍ차관회의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부입법을 배제하고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대표 발의자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기초한 박재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조직 개편법이 순탄하게 국회 처리 일정을 밟으면 25일을 전후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새 정부 첫 국무위원 명단은 이때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새 정부의 첫 총리는 이보다 앞선 중순쯤 지명하고 인선작업에 착수한 각료 후보들을 총리지명자와 막판 협의해 정부개편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상황이 복잡미묘해 다수당인 신당이 정부조직 개편법 처리를 미루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명박 정부가 총리 및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데드라인은 2월10일 정도다. 따라서 이때가 지나도 정부개편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이 당선인은 현 정부체제로 일단 각료를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정부를 출범시킬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 개편은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로 넘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