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 축소 요구 '백기'

정부가 축소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주택건설물량을 결국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주민과 일선 지당자치단체의 축소, 철회 요구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가 건의한 보금자리지구 건설물량 50% 축소안을 국토해양부가 받아들였다고 지난 23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천 보금자리지구 내 전체 주택건립물량은 기존 계획 9,641가구의 절반인 4,800가구로 줄어든다. 건립물량 축소에 따른 잔여부지는 일단 다른 용도로 개발하지 않고 유보지로 남겨둔 후 향후 개발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계획물량 축소로 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건립계획도 크게 바뀐다. 4,800가구 중 단독주택 322가구를 제외한 4,478가구가 공동주택으로 지어진다. 특히 건립물량은 줄지만 전체의 82.6%인 3,701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건립된다. 당초 계획했던 6,430가구에 비해 물량은 줄지만 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비중은 기존(68.3%)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중 공공ㆍ국민ㆍ10년ㆍ분납 등 임대주택은 2,117가구며 공공분양물량은 2,623가구에서 1,584가구로 조정됐다. 보금자리주택 비중이 늘어나면서 민간분양물량은 당초 2,982가구에서 777가구로 크게 줄어든다. 국토부와 과천시는 특히 토지 보상은 유보지를 포함해 전체 사업지구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으며 주택의 분양시기는 각 단지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 시장은 "일반분양 주택가구 수를 당초보다 3분의1로 줄여 재건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고 임대비율을 높이고 소형평수 위주로 계획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식기반용 산업용지도 당초 계획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과천시가 요구하는 물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합의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보금자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 고덕ㆍ강일지구 등 다른 지역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강동구의 경우 지자체가 아예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거부한 상태며 하남시 역시 무더기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천의 경우 원래 지식정보타운이었던 곳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뀐 곳"이라며 "다른 지구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확대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