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종간 겸업이 허용될 경우 보험이 은행에 비해 크게 불리하므로 형평성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성욱 보험개발원장은 최근 발표한 「금융의 겸업화와 보험산업의 대응방안」 논문을 통해 『금융 겸업화는 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朴원장의 이같은 주장은 금융당국이 업종간 핵심업무 이외의 상호진입과 제휴 등을 적극 허용키로 결정, 업무영역 구분에 물꼬가 트이고 있는 시점에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朴원장은 『겸업화가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금융권간 경쟁 심화로 수익기반을 잠식당한 은행들의 다른 업무영역 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업 진출에 대한 현행 규제가 유지된 채 은행이 일방적으로 보험업에 진출한다면 결국 은행과 은행계열 보험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험사의 은행업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국제적인 추세이므로 은행 등의 업무영역 자유화에 맞추어 보험사에 대해서도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부수 업무영역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욱 원장은 보험사 부수업무의 예로 기업어음 할인·국채를 비롯한 채권 모집·유가증권 사모취급·종합신용조사·창업투자·리스 및 렌탈·신용카드·부동산신탁과 개발 등을 꼽았다. 유명 외국 보험사들은 대부분 이같은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朴원장은 보험사가 금융그룹을 형성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금융지주회사를 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