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내놓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주택 부문은 현재 공급부족의 해소, 제도권 주택금융의 확대, 인구ㆍ사회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정부의 주택 정책은 가격 안정에 무게중심을 둬왔다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시스템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본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시장 변동성과 단기적ㆍ지역적인 변동성을 구분해 시장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수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서비스의 안정적인 확대를 위해선 대출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실수요자를 설정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20~40대 저소득 차입자 등 수요자를 구분해 이들의 거주용 주택구매를 지원하려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새로운 주택정책 방향으로 다양한 소비자계층의 주거복지 제고를 들었다. 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中)소득층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가ㆍ전세ㆍ월세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뒷받침할 주택공급 촉진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