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정부는 우선 원전설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7월까지 비상 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원전 운영 전반을 특별점검한다. 이 중 고리 1~4호기, 영광 1ㆍ2호기, 월성 1호기, 울진 1ㆍ2호기 등 가동한 지 20년 이상 된 9기는 문제 발생 우려 설비를 선제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특히 지경부는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면 실시간으로 감독기관과 민간환경단체ㆍ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이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해 보고의 누락ㆍ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원전 설비 건전성 보장의 핵심인 계획예방정비의 점검 항목을 기존 50개에서 10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20~30일에서 35~45일로 늘리기로 했다.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조직문화 쇄신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한편 법무ㆍ홍보 등 주요 보직은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설비에 대한 정비ㆍ검사는 한수원이 직접 시행하는 비율을 높이고 원전 운영 정보공개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지금까지 원전 사고는 방사능 등 본질적인 사고와 거리가 있는 운영상의 문제였다"며 "고리 1호기 사고는 정신 상태, 경직적인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이번 대책이 원전 안전에 관한 종합대책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