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방식과 관련,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비준 원안은 그대로 놔둔 채 소관 국회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추가협상 비준안만 별도로 상정해 논의하겠다며 원안과 추가안의 분리처리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소속인 남경필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외통위에서 추가협상안과 원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는 (추가협상안은 원래 협상안과) 별도 조약이 분명하다고 해서 이를 법적 근거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추가 협상안은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원래 협상안과 별개이므로 함께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남 위원장은 지난 9일 한미 FTA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후 "조약 발효 전에 조약이 개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위해 법적 논란이 없는 게 좋은 만큼 정부도 꼼수를 쓰지 않고 협정문의 형식과 내용,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꼼수'라는 표현을 써가며 추가 협상안만 재논의하려는 정부를 질타한 셈이다. 유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협상안과 추가 협상안이 모순되는 내용이 있을 텐데 둘 다를 함께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간편한 쪽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