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사태가 파주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파주 등은 지방 아파트와 다르다’고 규정, 지방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해 내놓았던 미분양 주택 매입 조치 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또 업계가 요구 중인 전매제한이나 금융규제 완화 등의 조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사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주 등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을 통해 임대아파트로 매입하는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구입해 서민형 임대주택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미 갖고 있고 실행 중”이라며 “하지만 파주는 경우가 다르다. 대상도 다르다”고 못박았다.
천 대변인은 이어 “새롭게 들은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현 제도상 수도권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강조, 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청와대는 또 주택업계가 전매제한 완화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 중인 데 대해서도 수도권 일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지원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분양 사태에 대해 정부가 별도의 조치를 내놓더라도 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까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천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주 등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원인파악을 하고 있다”며 “원인을 파악한 후 필요할 경우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은행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천 대변인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자금이 펀드로 빠지면서 나타난 수급상의 문제”라고 규정,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