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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창업과 재창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력 회복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은 31일 △청년창업 부담 완화및 재창업 활성화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회복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 제고를 2014년 3대 정책과제로 확정, 소상공인과 창업자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소기업에 정책 포커스를 맞춰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산업의 하부구조를 탄탄히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청년 창업 활성화를 겨냥, 1,000개팀을 목표로 '청년 드림 CEO 양성' 사업을 추진한다. 우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공간·자금·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벤처 현장근무 지원제도를 도입, 유망 창업기업에서 인턴을 마치고 창업시 창업격려금을 주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창업펀드 및 엔젤투자 매칭 펀드 조성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도 지난해 800억원에서 올해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창업 R&D 자금 1,414억원, 청년창업자금 1,5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실효성 있는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관리교육, 창업사업화, 투·융자까지 재창업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연계형 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청년드림CEO 양성 사업은 아이디어 차원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전"이라며 "지난해 발표됐던 지원책들을 올해 더 구체화시켜 창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기반도 확충한다. 중기청은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창업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주문·배송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성공 창업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출범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과 시장 상인 지원방안을 마련, 집행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소상공인업계는 중소기업기본법과 별도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 중기청은 소상공인을 증소기업과 분리해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 배분및 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이력을 연계시키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5년 이상 장기 재직 핵심인력에게 기업·근로자 공동 적립금을 지급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도 시행한다.
이와함께 공공조달시장 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비율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한다. 19개 정부·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지원 의무화및 지원규모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올해 1조7,000억원 규모로 상향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