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임장관실? 그게 뭐 하는 곳인가요" "특임장관실이 무슨 기능을 하길래 100억원이 되는 예산이 왜 투입되는지 이해가 안 되요."
요즘 특임장관실이 안팎으로 역할 부재론에 시달리고 있다. 다수의 일반 국민들과 타 부처 공무원들이 특임장관실의 존재성은 물론 역할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임장관실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여야를 초월해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비롯해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정무 기능이 강조되는 부서다. 이 같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수행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전혀 부각되지 않는 행보로 무용론에 휩싸인 것이다.
특임장관실 무용론은 현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10년 만에 특임장관실을 부활시켰지만 1대인 주호영 장관을 임명하는 데 1년8개월이 걸렸다. 지난 2월에 3대인 고흥길 장관이 임명되기까지는 6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올 초에는 장ㆍ차관이 모두 공백이 되는 초유의 사퇴가 발생했다.
이명박 정부가 특임장관실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것도 무용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특임장관실에는 올해 예산이 100억 정도 배정돼 있다. 주요 사업은 특명과제 현장활동과 여론조사, 정당원ㆍ시민단에 해외연수, 정당원ㆍ시민단체 연찬회 등 정무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유사 업무다.
청와대는 총선 이후 여권 세력구도가 '친이'에서 '친박'으로 바뀜에 따라 정무수석실이 직접 나서 가교 역할을 하도록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특임장관실이 입지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무소임 역할을 하는 특임장관실이 나서 역할론 확대에 나설 수도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특임장관실의 무용론을 잠재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