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 만들자"

이완구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차원에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여기서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 대책으로 제시한 '국가대개조' 방안을 집권여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 △정부개혁 △민생개혁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정치권에서 입법부·행정부는 물론 민생정책 개혁방안까지 두루 챙기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꼽히는 '4대 입법안'의 6월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국가안전처 신설 및 해양경찰청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일명 유병언법) 등이 이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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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 원내대표의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후진적 국가시스템의 결과이고 그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이 원내대표의) 진단은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정치를 쇄신하자면서 정작 새누리당은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내려놓겠다는 실체적 약속 하나 내놓지 않았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정치를 쇄신하고자 한다면 청와대만 바라보는 '허수아비 여당'을 청산하고 책임 여당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현역 의원의 본회의 표결참여율 및 상임위원회 출석 시간을 조사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본회의 표결을 하고 상임위 회의에 출석해야 하는데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부기구(NGO)를 회의에 참석시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다. 이어 NGO의 통계 결과를 여야 대표 및 원내지도부에 통보한 뒤 차기 총선에서 공천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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