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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전기위원회 정책·규제기능 강화 에너지산업 전반 담당… 설비투자 유도·통계시스템 총괄 역할도자원계획 수립·관리 지원 전문기관도 설립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전력뿐 아니라 에너지산업 전반의 정책ㆍ규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위상이 강화된다. 또 제각각 나뉘어 있는 에너지산업 관련 국가통계시스템도 하나로 모아진다. 12일 지경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최근 발표한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추진할 방침이다. 전기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은 총 315쪽 분량의 전체 용역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만 공식 발표된 16쪽짜리 요약본에는 빠져 있다. KDI의 한 관계자는 "전기위원회의 정책적 기능 강화는 전력산업구조 개편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발표문에 넣지 않았지만 현재 지경부 내에 있는 전기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력(전력거래소), 가스(가스공사), 1차에너지(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을 개별적인 기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전기위원회 3개과 33명이 전력시장만을 관할하고 있으며 에너지위원회도 상시적인 기구가 아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독립 규제위원회에서 에너지 개발 라이선스, 가스ㆍ전력 등의 종합정책 및 규제를 맡아 에너지산업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KDI는 전력ㆍ가스ㆍ열ㆍ1차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자원을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계획에 반영된 설비투자를 적시에 유도하도록 전기위원회의 정책ㆍ규제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전사를 공기업 체제로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제시한 것 역시 전력 수급의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설비투자 관련 정책기능의 적시 수행을 위해서다. 더불어 KDI는 전기위원회가 에너지 분야 국가통계시스템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의 다른 관계자는 "독립기구인 규제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계나 팩트 등이 잘 제출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별 에너지자원의 통합계획 수립ㆍ관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도 설립된다. 정책ㆍ규제를 맡는 전기위원회(혹은 에너지위원회)를 정보생산ㆍ통계ㆍ지원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현행 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전력수급계획 및 정책 지원 사항, 비용평가위원회ㆍ분쟁조정위원회ㆍ규칙개정위원회ㆍ정보공개위원회 등의 사항들도 전기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KDI의 방안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기관에 에너지 전체 정책ㆍ규제가 모아졌을 때 나오는 시너지효과도 있지만 지나치게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일장일단이 있지만 전력은 국가 기반산업이고 규제가 필요하기에 정부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면서 "특히 통계는 통합해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