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중소기업의 87.6%가 산업연수제 유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함께 이용하는 117개 업체, 산업연수제만 이용하는 84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7.6%가 ‘산업연수제를 유지해야 한다’(병행실시 61.7%, 고용허가제 폐지 25.9%)고 응답했다.
외국인력 충원과 관련, 70.2%는 ‘산업연수제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고용허가제를 선택하겠다’는 업체는 4.6%에 그쳤다. 고용허가제 이용업체 중 51.3%는 정부가 산업연수생 쿼터를 축소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허가제를 이용해본 업체 가운데 72.6%는 숙련된 외국인력이 출국한 후에도 다시 고용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현장에서는 재고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제 시행 이후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불법체류자 문제, 외국인력 도입의 적시성 등에서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