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자유치 활성화 위해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질적 참여 주체인 대기업에 대한 각종 투자규제가 전면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경제인연합회는 25일 당국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정부의 「민자유치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사회간접자본사업 참여가 부진한 것은 민자유치 사업의 높은 위험성과 막대한 자금 소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참여 주체인 대기업에 대한 투자규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가지 사례로 대기업이 민자유치사업을 위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계열사로 편입돼 모기업과 똑 같은 각종 규제를 받게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기업 계열회사는 민자유치사업을 위한 금융조달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민자유치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투자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적정한 투자수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현행법은 민자유치사업 투자비의 10%에 상당하는 이윤만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시공사의 건설이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민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