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보유자 간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 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진 영국 환경부(DEFRA) 힐러리 밴(Hilary Benn) 장관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또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협약(VA)을 정부와의 강제협약(NA)으로 바꾸거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과 밴 장관의 대담 내용을 정리한다.
▲이재훈 차관=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이지만 2005년 7월부터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실적 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최초로 약 94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실적을 인증하고 한국탄소배출권(KCERㆍ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발급해 정부가 구매했다. 올해 중에는 국제시세에 연동해 감축실적 보유자 간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힐러리 밴 장관=영국은 2002년 독자적인 배출권 거래제도를 EU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유럽 배출권 거래제도(EU-ETS)에 참여하고 있다. EU-ETS에 참여하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으며 작동 기반이 충실하게 구축돼 있다는 점을 느꼈다. 또 영국 기업들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을 기한 이전에 모두 충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차관=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를 받는 선진국(Annex I)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문별 감축량 할당이 곤란하다. 이에 산업계 등의 자발적 감축을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약 1,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협약(VAㆍ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하고 자발적 감축에 대해 세제혜택, 온실가스 배출 진단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탄소시장 메커니즘과 연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밴 장관=현재 영국에서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업종별 산업은 발전ㆍ철강ㆍ시멘트ㆍ제지 등이다. 또 영국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제도임을 인식하고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 차관=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탄소시장보다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당연히 에너지 효율 기술, 수소연료 전지,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등의 기술개발 노력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클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밴 장관=향후 EU-ETS 시장에서 CCS 기술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며 영국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율 제고(현재 2% 미만), CCS 기술 확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차관=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등에 국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국내 탄소펀드 등의 투자처 확보 및 배출권 거래 등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밴 장관=금융기관들은 탄소시장 설계 참여, 탄소배출권을 이용한 선물ㆍ옵션거래 등 파생상품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들의 리스크 헤지와 부가적인 수익 창출에 도움을 줬다. 또한 이는 시장 규모를 확대해 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한 측면도 있다.
▲이 차관=자발적 탄소시장은 그 나름대로 공급자에게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참여 동기 부여를, 수요자에게는 구매를 통한 감축 노력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문화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시카고 탄소배출권 거래소(CCX) 등 해외시장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거래시장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부분적 규제 방안으로 현 자발적 협약(VA)을 강제협약(NA)으로 바꾸거나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 등도 적극 검토 중이다.
▲밴 장관=배출권의 공급 규모가 적을수록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들의 감축 노력이 활성화되는 이점이 있다. 기존의 경험에 비춰볼 때 배출권 거래의 성공 여부는 배출권 시장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탄소 가격의 결정에 대한 행동이나 발언의 효과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배출권 할당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할당량 전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활성화할 유인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