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행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두바이유 국제가격이 이미 135달러를 넘어 본격적인 3차 오일쇼크가 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유가에 따른 원자재 값 상승이 세계경제 둔화로 이어지고 증시마저 주저앉을 경우 경제위기가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오일쇼크 직후인 지난 1980년 물가상승률 28.7%, 경제성장률 -1.5%라는 악몽이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고유가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왔던 무역수지마저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5월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폭이 106억달러를 넘어서 당초 정부의 흑자전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무역수지도 외환위기 때인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유가 여파는 증시에도 미쳐 외국인의 우리 증시 순매도액은 올 들어 최근까지 170억달러를 넘어서며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순매수세가 유지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답답한 것은 고유가 충격으로 경제사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고유가 비상대책을 5년 만에 다시 전면 정비하기로 하고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의 차량부제 운행이나 냉난방 및 조명 조절 등의 에너지 절감책 시행이 그것이다.
과거 1, 2차 오일쇼크는 산유국의 일방적인 공급중단에서 비롯됐으나 이제는 폭증하는 수요와 달러 약세에 따른 투기세력 개입 등이 원인인 만큼 극단적인 처방을 가능한 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일쇼크가 과거보다 실질 유류가에서 웃돌고 있고 기간도 5년이나 지속돼온 만큼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에너지 절약으로 석유수입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가 더 이상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고유가 충격이 커지면 자산 가격 하락과 금융불안으로 이어져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고유가 비상대책을 강구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