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수업료 낸다고 생각하고 인내를"

"비싼 수업료 낸다고 생각하고 인내를" 野 "변명에 급급…진정성 없다" 혹평전작권·한미 FTA문제등도 입장 밝혀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밤 방영된 KBS와 특별회견을 통해 논란을 빚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ㆍ한미FTA, 부동산 문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0일 저녁 녹화한 특별회견은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하기보다는 논란을 빚는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해 짤막하게 대국민사과를 했다. 청와대가 그동안 '선 진상규명, 후 사과 여부 검토'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대통령의 사과는 의외다.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국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과 수위는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국정 난맥상에 견줘보면 지극히 낮았다. 사과형식도 담화문이 아닌 인터뷰에 대한 답변이다. '사과ㆍ송구'라는 표현만 있었을 뿐 해명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제도 탓으로 돌리며 변명에 급급하고 있다. 진정성이 없다"고 혹평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 발언 요지. 바다이야기 "다시는 이런일 재발 않게 확실하게 대책 세우겠다" 국민들한테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진작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은 정책적 책임 또는 오류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사과를 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가 처음부터 제도의 허점과 산업 정책, 규제완화 정책, 그리고 도박 단속 등의 부실, 이 모두가 뒤엉켜서 크게 돼버린 것이어서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 특별팀을 만들어서 전체를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책임소재 규명ㆍ대책과 함께 국민들께 다시 말씀드리겠다. 비싼 수업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좀 인내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세우겠다. 민생경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 국정실패 표현엔 동의 안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한다. 모두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데 작은 집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본다. 그래서 부동산정책에 대해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가정책을 그렇게 흔들면 효과를 내기가 정말 힘들다.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발 부탁드린다. 공급 측면에서도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공급주체가 돼 서민주택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소득을 10등급으로 나눠 아래부터 4등급까지 사람에게는 국가가 임대주택 정책을 확실히 해줘야 한다. 민생문제에 대해 시원하게 풀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스럽다. 경제실패, 국정실패로 표현하는 분이 있다. 저는 국정실패라는 말에 좀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 세계화시대에 양극화는 일반적이고 오래된 현상이다. 한미FTA "문닫아건 문명 다 망했다 한국, 美시장서 승부해야" 인류 역사 속에서 문을 닫아걸어버린 문명은 다 망해버렸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개방된 나라일수록 잘살고 있다. 한국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서 성장해온 국가다. 경쟁하지 않고 일류가 될 수는 없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이 승부를 걸어야 한다. 개방하지 않고 어물어물하다가 고립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나. FTA 실익을 '얼마 생기냐' 이렇게 묻지 말고 '안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만일에 일본이 먼저 미국과 FTA 교섭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나라에 난리가 날 것이다. 한발 앞서가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지 뒤따라가면 안되는 것이다. 전작권과 한미동맹 "국방력은 국가주권 핵심 한미동맹 아무 문제없다" 전작권의 가장 핵심 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된다. 노태우 정부가 세운 계획이고,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 '2000년께까지 전작권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계획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의 정부인데 지금 와서 뒤집으면 안된다. 국토를 방위할 국방력이야말로 국가 주권의 핵심이다. 그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미 동맹, 아무 문제 없다. 주한미군의 지원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을 만나보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 '노무현이가 한미관계, 한미동맹 깨먹을 것'이라고 난리를 치던 주제에 관해 부시 대통령과 깔끔하게 정리했다. 코드·낙하산 인사 "정치적 생각 같은 사람 능력 있으면 기용해야 " 국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지 않는가. 그래서 능력 없는 사람은 가까워도 쓰지 못하지만 능력이 있으면 정치적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코드인사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마땅치 않지만 그것은 책임정치ㆍ정당정치의 당연한 원칙이라고 말하고 싶다.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공직사회도 전부 다 개방형 인사가 보편적이다. 어느 조직에나 바깥 사람이 오게 돼 있다. 대통령도 낙하산이다. 순수 전문가가 대통령의 개혁정책을 다 수용하겠는가. 뜻을 같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지 않는다. 입력시간 : 2006/08/3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