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 타개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연ㆍ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추경편성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13일 “민생안정과 경기진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음달 국회 개원시 본격논의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은 “혈세를 통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ㆍ기금 주식투자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찬성입장, 한나라당과 민주노동은 반대입장을 각각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17대 국회 개원 초부터 이 두 사안이 여야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회의에서 6월초까지 추경예산 규모를 확정짓는다는 방침을 정한 데 이어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추경내용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증한도 상향 조정,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지원, 노인 대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추경을 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추경에 의한 물가상승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추경규모가 5조원 안팎이 될 것이란 예측에 대해 “작년 예산 때 5조원 얘기가 나왔지만 5조원이라고 못박기는 힘들다”고 밝히고 연ㆍ기금 주식투자 허용에 대해서는 “국내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연ㆍ기금이 여러 군데로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게 좋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개발특위 위원장은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재원을 소진하고 나면 오히려 악화된다”며 “현재의 경기악화는 기업의 의욕저하가 근본 문제인 만큼 혈세를 통한 미봉책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연ㆍ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도 연ㆍ기금 주식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전면 허용토록 하려는 것은 연ㆍ기금이 재벌기업의 최대주주가 돼서 결국 정부가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만큼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인 안택수 의원은 “지금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월등히 나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따라서 경기를 부양하는 차원의 추경이라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말해 당내 논의 과정에서도 다소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경편성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심상정 당선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써야 한다”며 “중소기업 신용기금이나 재래시장 활성화는 충분히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 당선자는 연ㆍ기금 주식투자 전면허용에 대해서는 “부동자금을 건전한 투자로 유도할 수 있는 대책 없이 연ㆍ기금 주식투자를 전면허용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갖다주는 격’”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