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무리 잘하는 것이 미래전략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이라는 제목의 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방향을 밝힌 것은 참여정부 마지막 연도를 맞아 그간 국정을 뒤돌아보고 남은 일년 동안 국정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우선 그동안의 치적과 관련해 정치 경제 사회 대북관계 등 각 분야에 걸쳐 과거와 매우 차별적인 정책성향을 추구해온 참여정부 4년의 공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국정 당사자 스스로 내리는 평가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참여정부 이후 전반적으로 갈등과 마찰이 증폭되고 경제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개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으나 국정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거나 실효성 없는 정책을 강행한 탓도 없지 않다.
노 대통령 스스로도 실패를 인정하는 부동산과 주택문제가 단적인 예이다. 성장잠재력과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은 것도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 정책기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해 섣부르게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은 남은 1년 동안 참여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쏠려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소득 3만달러로 가기 위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1세기 준비 차원에서 개헌 주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를 위해 능동적 개방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몇해 동안 세계경제는 황금기로 불릴 정도로 호황을 구가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활용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면에서 미국과의 FTA만이라도 성공시킨다면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은 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임기 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숙고가 요구된다. 임기 말에 새로운 일을 벌리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온 과제들의 마무리에 전념함으로써 경제와 사회를 안정시켜주기를 대다수 국민은 바라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1/23 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