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 대법관 후보에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차한성(54ㆍ연수원 7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사례는 한번도 없어 차 차장의 대법관 임명은 거의 확실시된다. 차 대법관 후보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7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시절 법원의 신용불량자 구제제도를 정착시켰고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형사소송법 개정과 국민참여재판제도 등 굵직한 사법현안을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 수가 13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0여명의 후보를 공개 추천받은 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해 30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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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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